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갈등 끝에 13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지금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을…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41)의 상고심 선고에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조300억 원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13일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퀄컴의…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통신선 등 남북간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이어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새로운 방식의 무기체계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4억80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절취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0일 자정 무렵 피해자 B씨 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 금고를 훔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집에는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 1000만원을 …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 동해상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국경보시스템 ‘제이(J)얼러트’를 발령하고 홋카이도에 대피령을 내렸다.이날 일본 정부는 제이얼러트를 발령하고, “오전 8시경 홋카이도 주변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경보를 발…
13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지난 7일부터 침묵하다 이날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
검찰이 지난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에게 12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이기영의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채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여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12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680만8…
국내에 엠폭스(MPOX·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2명 더 늘어 8명이 됐다. 지난 7일 확진된 국내 6번째 엠폭스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총 36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12일 국내 6번째 엠폭스 확진환자의 1차 역학조사 결과와 함께 추가 확진자 2명이 발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해 전소된 강원도 강릉 지역 건물에서 사망자가 발견됐다.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강릉시 안현동의 한 펜션 내부에서 주민 A 씨(88)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펜션은 이날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로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곳이다.앞서 이날 오전 8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