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일 밝혔다.합참은 이날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달 28∼29일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남쪽으로 …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55)과 감리단장(6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용기 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 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호중은 취재진을 향해 “죄송…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복무제도(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
한국방송공사(KBS)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30일 나왔다.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KBS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가처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