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 방문 이후]日, 독도 분쟁지역화 겨냥 총공세… 셔틀외교도 중단 검토

‘러에 무른 대응’ 비판 받아온 민주당정권 만회 노려
국제재판소 제소 압박… 일각선 한일관계 악화 우려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대응 과정에서 야당과 우익으로부터 “무른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 정권이 독도 문제로 만회하려는 듯한 태세다.

일본 정부의 ‘영토전담조직’ 설치도 이런 기류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금까지 내각부에 ‘북방대책본부’를 설치해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 분쟁에 대응해왔지만 독도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 신설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이 대통령의 국정 슬로건인 ‘글로벌 코리아’를 비꼬아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행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일한관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배려해 왔지만 이제 그런 배려가 불필요해졌다”며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는 만큼 ICJ 제소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책조사회장도 “한국이 자신 있게 자기 국토라고 생각한다면 ICJ에 나가서 확실히 주장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ICJ 재판은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은 1954년, 1962년 두 차례 한국 정부에 ICJ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일본의 제안이 사법적인 포장을 씌워 허위 주장을 펼치려는 기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ICJ에서 그 권리를 확인받을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독도가 마치 영유권 갈등을 겪는 분쟁지역인 것처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양국 정상 및 고위 당국자 간 회담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독도 주변에 해양조사 측량선을 보냈던 사례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 일각에서 필요 이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미일 삼각 동맹의 유지가 필요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양국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겐바 외상도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중단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내용을 보고 추가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