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과거사 충돌]日 ‘독도 ICJ 제소’ 결정

日 ‘독도 ICJ 제소’ 결정
17일 한국에 공식제안… 靑 “日王관련 발언은 원론적 언급… 오해 풀어야”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등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대일 강경 행보에 일본 각료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맞대응하는 등 한일관계가 21세기 들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 간 국민 정서상 서로 물러서지 못하는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겠지만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기 전에 양국이 차분하게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 대통령이 일왕의 사과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자”며 상황 관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에 관한 관련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르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16일에도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존 태도를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도는 영토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는 이슈는 하나씩 해결하는 게 양국 장래를 위한 투자”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개별 사안이 터지더라도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에 대해선 ‘너무 나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된 언급이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일왕이 방한하려면 이렇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언급”이라며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금기’처럼 여겨지는 일왕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의 격화를 막자는 대일 메시지로 풀이된다.
▼ 靑, 독도-위안부 원칙 유지… “한일 장래위해 하나씩 해결” ▼

양국의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1급 전범 위패가 있는 곳인 만큼 전쟁과 제국침략적 행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극우 단체들은 전날에 이어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전날 차량 60여 대가 동원된 데 이어 이날은 시위대 350여 명이 일장기를 들고 한꺼번에 대사관 앞으로 몰려왔다.

한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양국관계가 큰 틀에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은 “지금의 흥분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서로 해결방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되 지나친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며 “휴지기를 가진 뒤 협력의 실마리를 찾아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양측 지도자와 정부가 국민감정을 잘 배려하면서도 신중하고 미래까지 바라보는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보다 대담한 제안을 내놓아야 하며 한국은 독도 문제로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는 “한일 간 대립과 마찰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립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안 주도록 지혜를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는 “양국 간 정치의 계절이 끝나면 냉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향후 한일관계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그 의제가 어떻게 될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일 양국 정상의 리더십이 취약한 시기여서 제대로 갈등 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국은 대통령 임기 말이고 일본은 이르면 9월 총선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슈화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양국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올해가 정치의 해라는 점에서 양국 갈등이 더욱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다”며 “양국이 시간을 갖고 연말까지는 상황을 관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 선거캠프의 최경환 총괄본부장도 이 대통령의 최근 대일 행보에 대해 “청와대가 일종의 포퓰리즘을 하고 있고, 그 대가는 다음 정부가 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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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