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충돌]“독도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日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축
日 “불응땐 조정→단독 제소”… 노다 “MB 독도방문 유감” 친서
일본인 150명 18일 센카쿠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와 관련해 일본은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교환한 분쟁 해결 각서에 따른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와 한일 외교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독도 방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또 독도 문제의 ICJ 제소와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공정하면서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노다 총리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접수해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의 친서와 별도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의 이런 제안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겐바 외무상은 “(한국이 불응하면)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및 청구권 협정 체결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 해결 각서다. 일본은 한국이 ICJ 공동 제소와 제3자를 통한 조정을 모두 거부하면 ICJ 단독 제소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경제적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10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연장할지 말지를 포함해 백지 상태다.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상이 통화스와프 축소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추가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관계 각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10월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한 일본인 약 150명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으로 18일 출발하기로 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