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충돌]일본 전방위 공세 “모든 부처, 한국압박 아이디어 내라”

21일 추가대응 각료회의… 원화국채 매입철회 등 거론
한중일 FTA회담은 참석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1일 각료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19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주 안에 한국에 구상서(외교서한)를 보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은 21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차관급 준비회담 연기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참석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각료회의에 앞서 각 성청 국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생각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20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한일 관계와 관련한 회의와 정책, 사업을 보고토록 했다는 보도도 있다.

예상되는 추가 조치로는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급 회담 중단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 초청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외에 한국의 원화 표시 국채 매입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도 경제부처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화 국채 매입 계획을 철회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의 엔화 강세 저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독도에 대한 민간의 조사연구 지원 방안과 함께 시마네(島根) 현에서 해마다 열리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ICJ 공동 제소를 거부하면 단독 제소로 전환해 한국이 제소에 불응하는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독도 사태를 장기화해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 지역임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