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제소-조정제안 대단히 유감”

"ICJ제소ㆍ조정 제안 모두 일고의 가치 없다"..중단촉구"구상서 수용 후 외교공한으로 정부입장 밝힐 것"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런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21일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에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키로 결정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구상서(외교공한)를 우리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구상서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면 수용할 계획"이라면서 "외교공한을 받게 되면 우리도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의 기존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표명' 서한에 대한 대응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기한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한 정치인의 발언에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본 정부와 국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잘 성찰해보고 그에 걸맞은 겸허한 자세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될 정도로 인기를 끄는 하시모토 시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우리와 힘을 합쳐 양국관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 점을 일본 정부도 잘 인식해 진정으로 양국 국민에게 도움 되는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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