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충돌]정부 “日에 ICJ 제안 반박 서한 주초 보낼 것”

日반응 따라 향방 갈릴 듯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초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 정부의 구상서(口上書·외교서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일본의 향후 움직임을 보고 구상서 발송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구상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을 일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21일 한국 정부에 구상서를 전달했다.

정부 안팎에선 일본이 이 반박 구상서를 받은 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외교전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한국 측 구상서에 원론적 수준의 반응을 보인다면 한일 외교전이 소강상태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까지 언급하는 등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으나 이젠 좀 차분해져야 한다는 기류도 일본 정부 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노다 정권이 9월 말이나 10월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측량을 시도하는 등 일본 내 보수 성향 민심을 자극하는 돌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아직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노다 총리는 25일 집권 민주당 후원세력인 렌고(連合·노조단체)의 고가 노부아키(古賀伸明) 회장을 만나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한국의) 내정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등 정권 기반이 흔들리자 독도 문제를 정권 부양에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노다 총리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