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충돌]노다 ‘위안부 강제동원’ 마저 부인

■ “강제성 증거없다” 日 민주당 총리론 첫 주장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사진) 일본 총리는 27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유효지배를 다짐하며 ‘불퇴전의 결의’를 외친 그가 급기야 민주당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강제 동원마저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 및 반성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를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명확히 말했지만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해결이 끝났다”며 “앞으로도 이를 (한국에) 계속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이른바 군 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며 “역대 정권이 답습(유지)하고 있고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는 답습(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정권이 고노 담화를 인정한 만큼 이를 따르겠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이다.

그러나 마쓰바라 위원장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 출범 후 각료가 고노 담화 수정을 제안한 것 역시 처음이다.

노다 총리와 마쓰바라 국가공안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2007년 3월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일 갈등의 원흉으로 ‘고노 담화’를 지목하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과도 닿아 있다.

일본 우익들은 1993년 고노 장관이 명확한 서류 증거가 없는데도 한국의 반발을 감안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반성·사죄하는 바람에 문제가 종결되기는커녕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노 담화 수정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일본이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꾸린 조사위원회가 군 기록 등을 뒤져 위안부의 강제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부산대 박배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증언들,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이송한 것을 입증하는 직간접의 내용이 매우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모두 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국민에게 사실 관계와 상대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교과서를 활용해 영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한일 간 교과서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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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