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反인륜 전쟁범죄… 유엔 총회로 가져가야”

■ 정대협 등 日 오리발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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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 발언을 계속하자 이번 기회에 ‘위안부는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더 널리 알려 국제사회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배상을 일본에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특별 어젠다로 채택할 수 있도록 글로벌 청원 사이트인 ‘아바즈’를 통해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대협은 “5만 명이 서명하면 올해 유엔 총회 참가국 대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지금이 바로 전쟁강간 범죄에 대한 인류의 정의구현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면서 중국 네덜란드 필리핀 등 상당수 국가에도 피해자가 있는 국제 문제다. 중국인 위안부들도 여러 차례 일본 사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는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피해를 증언했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 의회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미국 하원은 2007년 7월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0년에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 명의로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 의회도 2007년 잇달아 결의안을 채택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 및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네덜란드와 유럽 의회는 일본의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 국민을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日 전범기업 3차 명단 발표 한일강제병합 102주년인 29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전범기업 299곳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유엔 산하 위원회에서도 1996년 이후 10여 차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보고서나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스니아 내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때의 성폭행 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일부 지도급 인사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제사회의 준엄한 지적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에 눈감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방안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동영상=日정부 전방위 온라인 홍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