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외교, 29일 유엔총회서 위안부 첫 거론

■ 독도 겨냥한 노다의 ICJ재판 강제참석 요구에 맞불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간·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틀 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한국을 겨냥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구한 데 대한 반격의 성격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김 장관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과 전시(戰時)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만 제기해 왔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구체적 언급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기조연설과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반영해 표현 수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기조연설 주요 내용은 ‘전시 여성의 인권(the rights of women in wartime)’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 않되 역사와 영토 문제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구체적인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은 ICJ의 사법권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 아직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ICJ가 제소당한 국가에 재판 참석을 강제하는 권한으로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이 직접적인 지명이나 명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거론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유엔 총회장은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를 둘러싼 외교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중국을 겨냥해 “국제법 아래에서 국민, 외교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폭력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영토의 일부분”이라며 “(이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란 있을 수 없고 여기서 후퇴하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국은 노다 총리의 연설을 ‘기만극’이라며 비난했다. 다만 노다 총리가 특정국을 지명하지 않았던 만큼 중국 역시 일본을 거명하지 않았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다 총리가) 국제법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을 기만하고 남도 속였다”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에 엄중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은 28일 베이징(北京)에서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좌담회’를 연다며 예정에 없던 계획을 밝혔다. 앞서 중국은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식’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좌담회를 마련해 유화 전략도 함께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