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도 한국이 이길 것”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한반도 문제 및 미국 국가안보' 심포지엄에서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간다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전문가인 닉시 선임연구원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비교해 보면 한국 측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며 "ICJ에서 법적 판단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적지만 내기를 걸어도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닉시 선임연구원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들어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처럼 독도가 한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라 슈지(吉良州司) 일본 외무성 부대신(외무차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의 ICJ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일 일본의 정부 대변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라 부대신의 발언을 정면 부인하며 제소 유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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