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웃국 배려’ 교과서 기준도 수정 나서

우경화 막는 ‘근린제국’ 조항 바꾸기로

정부, 아베 망언 항의… 눈 감은 日대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가 외교부 접견실에서 김규현 제1차관을 기다리고 있다. 벳쇼 대사는 눈을 감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귀를 닫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이날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일본은 막가고 한국은 맞서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과거사 부정에 이어 ‘역사 교과서 작업 시 이웃 나라를 배려한다’는 교과서 검정기준의 근린제국(近隣諸國) 조항에 대해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까지 나섰다.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는 24일 이를 위해 교과서 검정에 대한 첫 특별회의를 열었다. 특별회의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다른 국가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만큼 (검정 기준의) 근린제국 조항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린제국 조항은 우경화된 교과서에 제동을 거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용해 왔고 외교적으로도 상징성이 컸다.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면 ‘교과서 기술 시 한국 중국 등 근린제국의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고 명시한 ‘미야자와 담화’(1982년 발표)는 사실상 사문화된다.

자민당은 6월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관련한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총선 공약에서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 정권 내에 근린제국 조항이 바뀔 개연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아베 정권의 이런 잇단 역사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25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개인 간 정직과 신뢰를 그토록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일본 사회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이웃 나라에 끼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벳쇼 대사는 “한국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도쿄=박형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