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파문]朴대통령 “靑비서실 감찰받을 정도면 이미 비서실 자격 없는것”

공직기강 확립 또 강조… 창조경제-일자리 등 국정챙기기 나서

鄭총리-許비서실장 무슨 얘기?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리며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무조정실은 규제에 대한 존치와 폐지의 실익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달라.”

“각 부처는 ‘정부 3.0’ 선포를 위해 어디까지 어떻게 정보를 공개할지 안을 내 달라.”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총리실, 감사원 등이 합동점검을 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와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쏟아냈다. 전날 ‘윤창중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한 이후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돈을 안 들이고도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자’라는 소중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튼튼하지 못하면 모든 부처가 이 아이를 힘이 넘치도록 살려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에야말로 기업인들이 확실하게 체감해 의욕적인 투자가 이어지도록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와 관련해 융합이 키라고 할 때 융합과 인수합병(M&A),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창조경제가 활성화된다”며 “M&A가 아주 활발히 이뤄지도록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단편적이고 건수 위주의 규제 개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선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 3.0’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개최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당선인 시절 약속한 ‘공약 가계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월례회동 자리에서 전날 언급했던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청와대) 비서실을 감찰을 해야 할 정도가 되면, 이미 그것은 (비서실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단호한 입장으로 기강확립을 하겠다. 모든 공직자의 기강 확립에 대해 이번에 느낀 게 많다”고 말했다고 황 대표가 전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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