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혁신 ‘골든타임’]국가경쟁력 깎아먹는 ‘비효율 정부’

IMD, 4계단 추락 원인으로 꼽아… ‘세월호’ 이후에도 개혁 지지부진

25위와 26위.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과 올해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각각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다. 전년도보다 각각 6계단, 4계단 떨어졌다. 두 평가 모두 국가경쟁력 하락의 요인으로 ‘정부의 비효율성’을 꼽았다.

역대 정권은 비효율성을 타파하겠다면서 정부개혁위원회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개혁을 주문했지만 국민이 보기엔 항상 미완의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원년에는 비효율성 개혁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 3.0’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했지만 기관 사이의 칸막이 없애기 등 기능적인 측면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부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8일 만에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행정 비용만 들어가는 새 조직을 추가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강조했지만 고위 관료가 퇴직 후 유관업체에 재취업하는 행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또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민간기업의 상식이 공공기관에선 여전히 배제돼 있는 등 정부의 비효율 사례는 나라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효율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치와 능력, 역할부터 재검토하는 동시에 청와대가 주도권을 잡고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아직까지는 정부 시스템에 의한 개혁보다는 청와대 리더십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항상 개혁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인식 아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개혁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