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혁신 '골든타임']20년 맞은 지방자치 유명무실

재정은 ‘1할 자치’… 지자체 재량껏 쓸 예산 10%뿐
업무는 ‘2할 자치’… 지역 자치사무 비중 20% 그쳐

재정은 ‘1할 자치’, 업무는 ‘2할 자치’.

올해 성년(20년)을 맞은 민선(民選) 지방자치가 돈도, 권한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다. 살림을 잘해 보고 싶어도 곳간은 텅 비었고, 재량껏 사람을 뽑을 수도 없다. 더구나 국가 정책이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결정권도 전혀 없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던 당초 기대와 달리 민선 지방자치는 성숙의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재정은 악화 일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은 2008년 46.1%에서 2014년 37.6%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는 도로시설 유지·보수 같은 고정비용이 포함돼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1할 자치’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동아일보가 2014년 재정통합공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곳(시도 포함)의 자체사업 비중을 분석했더니 10% 미만인 곳이 3곳(대구 동구, 대구 남구, 대전 대덕구)이었다. 10% 이상∼20% 미만이 52곳, 20% 이상∼30% 미만이 93곳이었다. 지자체 10곳 가운데 6곳은 예산의 30% 미만을 자체사업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 쓰고 평가받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갖는 자치사무의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총 4만2316건의 사무 가운데 국가 사무는 80%, 지방 사무는 20%를 차지한다. 스스로 공무원 정원과 조직을 결정할 권한(자치조직권)도 없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