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하위권 한국 부패인식 지수… 10위권 경제수준 걸맞게 끌어올리자”

[국가대혁신 '골든타임' 2부]
본보-국무조정실 부패척결 공동캠페인 진행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77개국 중 46위에 그쳤다. 100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에서 55점을 받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68.6점)에 한참 못 미쳤고, OECD 국가 중에선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덴마크 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핀란드 스웨덴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2009년 전체 39위였던 한국은 2011년 43위로 40위권 밖으로 밀려난 뒤 5년 연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2014년 부패인식지수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한 국가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한국은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OECD 뇌물방지협약을 ‘거의 또는 전혀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하는 불명예까지 떠안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나라들은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 등 대기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기관의 자원이 부족하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부패방지 조치를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멕시코 등도 한국과 함께 이 그룹으로 분류됐다.

‘부패’라는 단어는 2000년 전 쓰인 구약성서에도 150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해묵은 과제다. 역사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부패 문제에서 자유로운 곳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부패 문제에서 밀린다면 미래가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동아일보는 26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부패 없는 대한민국, 지금 나부터’라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부패 어젠다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반부패 수준이 경제수준(10위권)에 걸맞은 위치를 찾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부패 척결을 위한 UCC공모전(11월 21일까지)을 후원하고, 반부패 관련 포럼 등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