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등생 “회장 뽑아주면 콜라 사겠다”… 여의도 흉내

[국가대혁신 ‘골든타임’ 2부]
정치적 시민의식 배울 곳 없어
국내 유일 교육기관 선거연수원도 지원법 국회 계류… 확대 개편 못해

산업화 이후 대한민국은 선거제도, 투표 시스템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제도가 아닌 국민들의 정치문화 의식은 어떠할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 지수는 ‘선거 과정’ 항목에서는 9.17점(10점 만점)을 받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 항목은 각각 7.22점, 7.5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정치적 시민의식’ 고양 필요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팝콘이나 콜라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사태가 발생한다. 정치적 시민의식이 실종된 단적인 사례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 의식이나 문화 등이 경제 발전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속도의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사회지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선(2012년) 투표율은 54.2%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인 70%에 한참 뒤처질 뿐 아니라 스웨덴(83.3%)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사회갈등지수도 0.7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1.2),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8000달러(약 31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인당 830만 원가량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셈이다.

○ ‘선거정치교육’ 필요

국내에서는 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이 정치 교육을 맡고 있다. 1996년 개원한 선거연수원은 당초 선거 및 정당 사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집중했다. 그러나 1999년부터 교육 범위가 확대돼 교원 직무 연수, 미래 유권자 연수 등으로 다양화됐다.

2007년 73만 명 수준이던 연간 수료 인원이 2012년에는 123만 명 선까지 늘어났다.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26일 “단순히 선거 방법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소양 개발 교육, 아파트 대표자선거 등 생활 주변 선거에 대한 교육 및 민주시민 가치관 확립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연수원은 최근 다문화 가정 및 탈북자에 대한 선거 연수로도 교육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정치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선관위가 운영 중인 선거연수원을 ‘선거정치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합리적 의사 결정, 자발적인 정치 참여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정치교육원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미래 유권자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