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공급 태부족… 틀을 뒤집어라

[국가대혁신 ‘골든타임’ 2부]<5> 성장동력 되살리자
(上) ‘일할 사람’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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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역사상 가장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을 것이다. 대책을 벤치마킹할 나라조차 없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유례없는 길을 가야 한다.”

최근 한국의 2100년 미래 인구를 예측해 보고서를 작성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고다. 이 연구위원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1.2∼1.3명에 불과한 현재 초저출산율이 계속 이어질 경우 86년 뒤인 210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2222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71만 명(48.2%)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분석됐다.

불과 56년 뒤인 207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668만 명으로 약 3600만 명 수준인 지금의 절반이 안 되는 정도까지 줄게 된다.

○ ‘인구’ 줄어드는 한국…장기적 안목의 대책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처럼 13년이나 초저출산율이 계속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는 헝가리만이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 지속됐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경제의 성장동력은 결국 ‘사람’인 만큼 한국 사회가 미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이 유례없는 인구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책 역시 전례 없이 파격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파급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계(long-term horizon)’를 바탕으로 하는 사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구 고령화가 국가의 잠재성장률부터 재정건전성, 노동공급, 소득분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이 같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사후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적 선제적 정책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두 가지 방안이 요구된다. 하나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 인구를 늘리는 등 장·단기적으로 한국인의 ‘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끌어올려 유지한다면 한국의 인구 구조는 한결 나아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인구가 4300만 명 안팎에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도 장기적으로 2300만 명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될 이민자

그러나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양육비 지원 같은 단편적 재정지원책 외에 획기적이라고 볼 만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 유입’을 확대하는 것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0년대에 들어서면 일할 사람이 없어 지금의 산업구조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기업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쇠락을 막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 정책을 통한 성장동력 제고에 가장 성공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벤처캐피털협회가 펴낸 ‘아메리카 메이드 2.0’ 보고서는 “고도성장을 지나 침체기를 겪었던 미국 경제가 이민자들의 기업가정신 덕에 새로운 동력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이민 기업가들이 미국에 세운 상장사들의 시장가치는 지난해 기준 9000억 달러(약 950조 원)에 달한다. 최근 8년간 이 기업들은 6만 명이 넘는 미국인을 고용했다.

한국이 미국처럼 성공적으로 이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을 완화하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영어와 스페인어가 거의 동시에 통용되는 미국처럼 한국도 다국어 사용을 늘리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