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금 개혁 못하면 미래세대의 짐”

[험난한 공무원연금 개혁]
與일각 “왜 우리가 총대 메나” 불만
野, 필요성엔 공감… 나서기는 꺼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에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개혁의 당위성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세력인 공무원이 대대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당장 선거가 없다고 하지만 2016년 총선거와 2017년 대선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의 표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

권은희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제는 공무원 연금의 안정성과 미래의 국가재정을 위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가 제안한 방안을 토대로 10월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매듭짓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당내에서는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당이 총대를 멜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 전체를 적(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정부가 공무원 개혁을 주도하고 여당은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먼저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손을 좀 보는 것이 맞다”며 “다만 적당한 선에서 (공무원 사회와) 타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