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정부案 10월 중순 마련

당정청 “안행부가 만든뒤 與서 손질”, 안행부 불참… 새누리 떠넘기기 논란
기재부 “적자 2018년까지 18兆”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정부에서 다음 달 중순경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당정은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가 개혁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벌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29일 실무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공식 의제는 아니었으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즉석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우선 안을 마련해 오면 새누리당이 이후 손질하는 방향으로 역할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려면 정부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엔 주무부서인 안행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안 작업이 여당에서 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 측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초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려다 정부에 떠넘긴 것은 연금 개혁에 반발이 거센 공무원 조직을 의식해 책임을 피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무원연금 적자 때문에 정부가 향후 5년간 메워야 할 적자보전액이 18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또 교육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올해 2조5000억 원을 나타낸 뒤 매년 급증하는 구조”라며 “시급하게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015년 2조9000억 원, 2016년 3조7000억 원, 2017년 4조3000억 원 등으로 늘다 2018년에는 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 차관은 “중장기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당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