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2014년내 마무리해야”

“국가혁신 차원서 정부 역량 집중… 방위산업 각종 비리 대대적 수술”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 원이나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고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해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산(防産) 비리와 관련해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산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積弊)다.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