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테이블 오른 공무원연금-國調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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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내 연금개혁” “자원외교 청문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탐색전… 7일 당정청 실무협의 논의 주목

당정청이 7일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조찬회동을 갖는다. 세월호 3법의 고비를 넘긴 뒤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과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이 안건”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실무 협의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여권이 사활을 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는 등 연내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 왔다.

이 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권은 4대강과 자원외교의 경우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한 것이어서 전현(前現) 정권의 갈등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산안은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4일 주례회동에서 상대 측의 요구 사항을 탐색했다. 여권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의 국정조사 문제가 핵심이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우선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주장은 ‘시간 끌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정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조만간 야당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자원외교 5인방’으로 지목하고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의 친박(친박근혜) 친이(친이명박)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빅딜’설이 나돌았지만 야당은 이를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여당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과 국조 모두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한 테이블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공무원연금개혁#당정청 회의#자원외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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