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두달이 골든타임”

김무성, 2014년내 법개정 처리 재확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두 달을 놓치면 향후 10년 동안 국민은 39조 원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두 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 원, 다음 정부는 33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 불어 닥친 무상복지 논쟁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묻힐 것을 우려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번에 개혁 못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채 발행도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당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야당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 시대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개혁의 최고 가치”라며 “잘못하면 국가가 거덜 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른 시일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