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이번에 못하면 40조 이상 축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 "이번에 처리를 못하면 선거일정 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국가 재정이 40조 이상 축이 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 여당의 일이 아니라 그 효과가 지금 정부보다 나중 정부에 많이 나온다. 빨리 해결을 못하면 재정의 큰 재앙이 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년 상반기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2월은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있어 한 두 달은 국회 일이 안된다. 4월이면 원내지도부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는 다음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등을 설득하는 방안에 대해선 "솔직히 말해 설득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도 그렇고, 일반 국민과 공무원간 연금 차이가 심해 국민 여론은 공무원의 생각과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적 재앙 방지에 협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에 개혁안이 무산 돼 이대로) 10년, 20년 가는 기간 동안에 자칫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를 없애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 좀 섭섭하다고 자꾸 저항을 하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관련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처리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선 "딜을 하든 안하든 간에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개혁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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