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눈앞 이익위해 미래 생각않는 野”… 野 “타협 외면한채 시한 넘기려는 與”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분석]여야 ‘대타협기구 파행’ 책임공방

여야는 22일 지지부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80일 이상 허송세월만 하다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 시한(28일)이 발등의 불이 되자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야당은 갈택이어(竭澤而漁)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달라”고 비판했다. ‘갈택이어’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권 대변인은 “야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고집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중요한 판을 깨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할 작정이냐”며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의 의지가 있다면 협상의 한 축인 야당에 독설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타협할 생각은 없이 시한만 넘어가면 공무원들과 국민을 악의적으로 나눠 싸우게 만들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그간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여당이 노조와 협의한 정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식으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야당이 12일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하자 여당은 난색을 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조만간 재정 추계를 붙인 정부안이 제시되면 야당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안을 ‘반쪽 연금안’으로 규정한 만큼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지 않으면 논의의 진전은 없다”며 맞설 계획이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활동 시한이 끝나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