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타협안 마련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권이 전방위로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개혁의 성적표가 이들 타협안 도출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 ‘국민의 염원’ 등 감성적 표현을 활용해 야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십 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길 국민이 염원하고 있다”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은 28일까지다. 노사정위원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당초 합의대로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 지원과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대를 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훨씬 강경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수권하겠다는 야당에서 당당하게 자기 안을 내놓지 않고 공무원노조와 국민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사용주인 정부가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비겁하다”고 반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