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주요 원인은 고령화’라는 분석 왜 나오나

30년 이상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과 유족은 모두 2652명이었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 수급자는 696명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공무원연금 기간·연령별 수급자 현황’을 1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수급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2만8552명 △1년 이상~9년 이하 15만3750명 △10년 이상~19년 이하 15만477명 △20년 이상~29년 이하 2만9617명이었다. 30년 이상 연금 수령자도 2652명이나 됐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평균 나이는 66.3세였다. 80세 이상 수령자는 2만1538명, 90세 이상 수령자는 696명으로 80세 이상 연금 수령자가 전체 연금 수급자(36만5000명)의 6%를 차지했다. 김성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요 원인이 고령화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금 선택률은 무려 9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 대비 재직공무원 비율인 부양률이 1990년 3.1%에서 2013년 33.8%까지 뛰었다.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정부 보전금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매일 80억 원씩 (공무원연금) 보전액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