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도 빈손

공무원단체 개혁안 첫 공개… 하위직엔 정부 추가지원 요구
정부 “국민연금과 형평성에 문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20일 ‘끝장토론’을 열고 단일 개혁안 마련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실무기구가 2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활동 경과를 보고해야 하는 만큼 이제 공은 연금특위로 넘어간다.

20일 공무원단체는 실무기구 회의에서 복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연금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공노총은 월평균소득액(2014년 기준 약 447만 원) 이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대로라면 공무원과 정부가 똑같이 10%씩 부담하지만 공무원단체 측은 월평균소득액 이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선 ‘공무원 8.5%, 정부 11.5%’로 차등 부담하자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연금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인 ‘1 대 1 매칭’ 방식을 깨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실무기구가 21일 연금특위에 단일 합의안을 보고하면 연금특위가 논의를 이어받아 다음 달 1일 최종 개혁안을 의결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실무기구가 단일안 도출에 진통을 겪으면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