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샛길 빠진 연금개혁

野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아낀 재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투입해야”
처리 급한 與 내부서도 수용론 고개… “재정절감 안할거면 왜 개혁?” 지적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매일 100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변질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재정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5월 2일) 내 처리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안(기여율 9.5%-지급률 1.7%)으로 개혁할 경우 2085년까지 70년간 절감되는 정부 재정지출은 350조 원 정도다. 새정치연합은 이 가운데 100조 원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강화라고 포장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국민 혈세 일부를 도로 챙겨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강화방안을 8월 말쯤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해 두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4월 임시국회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 공작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임박해 여야 간 ‘주고받기 식’ 협상이 불가피한 만큼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금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한 재정절감분 일부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투입하겠다’는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은 합의문 초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우리도 끌려가기 싫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국가재정을 바로잡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원칙을 허물자는 야당의 포퓰리즘에 여당이 부화뇌동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권 일각에선 “이런 식이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왜 하느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