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개혁 강도 약해져… 재정절감 효과 지켜봐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2일 확정]
공무원단체들 겉으로 반발하지만… ‘얻을 만한 것은 다 얻었다’ 분위기

전문가들은 1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은 당초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안, 김용하안에 비해 개혁 강도가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이번 합의안(지급률 1.7%)은 재정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지급률 1.25%에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고도 추가 연금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제 공무원 개인이 체감하는 개혁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안이 10년간 1.25∼1.65%까지 내리기로 했던 것에 비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2009년처럼 기존 연금 수령자와 재직 공무원들은 개혁의 칼날을 피해간 셈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신규자와 재직자 구분, 소득 재분배 기능 유무,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 조정 등 추가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개혁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표면적으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얻을 만한 것은 다 얻었다’는 분위기다. 가장 반대했던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 분리 가입을 막은 데다 기여율도 9%까지 낮췄기 때문이다.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지켜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