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처음부터 국민연금 연계 겨냥”… 재정절감 뒷전이었나

[엉망진창 연금개혁/여야협상 전말]사실상 野 전략에 끌려간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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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개혁이었다.”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와대와 전문가들 모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구조개혁’ 주장했던 여, 야·노조 압박에 ‘백기’

당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방향을 ‘구조개혁’으로 정했다.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금 체계 자체를 대폭 고치는 방식. 2008년 열린우리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았던 공무원연금 개정안도 구조개혁 중심이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매월 내는 보험료와 연금 지급액만을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도 2008년 내놓았던 주장 대신공무원단체에 동조했다. 야당은 3월 25일 ‘기여율 7%+α(알파), 지급률 1.9%―β(베타)’를 자체안으로 내놓았다. 강기정 의원은 “대타협기구는 여야의 안을 놓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여야, 공무원단체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논의의 진전이 없이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3월 27일)이 임박하자 초조해진 여당은 구조개혁 카드를 접었다. 그 대신 여당 추천 전문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3월 26일 ‘기여율 10%, 지급률 1.65%’ 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재정 절감 효과만 크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무원연금의 틀 자체를 손보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사실상 포기한 셈.

이후 논의는 ‘기여율과 지급률의 숫자 싸움’으로 흘러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기여율 9.5%, 지급률 1.70%’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기여율은 9.0%로 내려갔다. 다만 공무원단체가 주장했던 ‘지급률 1.79%’는 격론 끝에 ‘지급률 1.70%’로 결론 났다.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단계적 인하’를 얻어냈다.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기여율 9.0%’는 일찌감치 고정돼 있었다”며 “정부는 지급률의 빠른 인하를 요구했지만 결국 공무원단체의 주장대로 2016∼2020년, 2021∼2025년, 2026∼2035년 20년 동안 3개 구간으로 나눠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야·노조, “어음 받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텨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 구성 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김용익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부터 공무원연금만 개혁할 생각이 없었고 국민연금을 같이 고치겠다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성주 의원은 3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야당의 ‘협상용 카드’로만 판단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공적연금 강화는 협상 막바지였던 지난달 말 암초로 급부상했다. 정부, 여야, 공무원단체는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좁혀갔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구체적인 공적연금 강화 방안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현금을 줬는데 어음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숫자라는 ‘현금’을 정부에 줬는데, 애매모호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인 ‘어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 지출 감소분 중 25%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8월 말에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며 반발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이라는 목표가 급했던 새누리당은 결국 협상에 나섰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9월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뒤늦게 여당 내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시한 내 처리에 매달리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내줬다”는 탄식이 나왔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오후 6시 합의문에 서명했다.

야당 추천 전문위원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마지막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을 때 파국 위험이 가장 컸다”며 “실무기구에서 풀지 못하던 문제를 (조원진, 강기정) 두 의원이 만나 청와대에서 반발할 정도까지 풀어줬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