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 찔끔 인하… 재정절감 年4兆대 그쳐

여야 “공무원연금개혁안 6일 처리”
아낀 돈 20% 국민연금에 투입땐 실질 재정절감효과 267兆로 뚝

여야는 2일 현행보다 보험료를 28.9%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은 10.5%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참여한 기구에서 시한 내에 단일 개혁안을 도출했지만 개혁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을 포함한 정부 재정부담은 70년간 총 333조 원 절감된다. 산술적으로 연평균 4조7000억 원 정도에 그친 셈이다. 그나마 여야 잠정 합의안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면 실질 재정 절감 효과는 267조 원으로 더 줄어든다. 정부가 모수(母數) 개혁 수지 균형안으로 제시한 ‘김용하안’(394조 원 절감)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이 지난해 법안으로 발의한 구조 개혁안(309조 원 절감)보다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여권은 공무원연금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 개혁안을 추진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현재 매일 국민 혈세 80억 원을 퍼붓고 있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로 틀을 손대지 못한 채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모수 개혁의 강도도 충분치 못했다. 최대 쟁점인 지급률(퇴직 후 받는 연금액 결정)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춰 인하 폭이 0.2%포인트에 그쳤다.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재정 절감 효과는 크게 후퇴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국 몇 십 년 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외면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주요 4대 개혁에도 긍정적인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난제를 국회에서 대화로 풀어낸 최초의 모델이자 공적 연금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