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제동 건 朴대통령

여야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기대 못미치지만 시한 지켜 의미
국민연금 조정은 국민 동의 먼저”… 친박 서청원도 “국민에 큰 재앙”

일주일만에 업무 복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일주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남미 순방의 강행군 탓에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2일)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문제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을 재정 부담이 하루 100억 원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그쳐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별도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변경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국민연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절감액보다 국민연금액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훨씬 커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연금 담합’이라는 비판이 일자 두 사안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강하게 성토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액 인상 합의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액 인상에) 합의해 놓고 (9월에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여야 관계에서) 지뢰를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정치 개혁의 첫 과제로 대통령 사면권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