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권 바뀌어도 일관된 개혁… 14년만에 초당적 대타협

[4대연금 긴급진단/유럽의 교훈]연금개혁 성공한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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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低)성장, 저출산, 고령화를 맞은 유럽도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경쟁력 차이를 불렀다. 증세를 통한 복지예산 마련에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 연금 개혁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컸던 유럽 국가들 중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권이 국민적 대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 철저한 자료조사와 토론으로 이념 대결 넘은 영국

영국의 연금 개혁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를 내세운 신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신노동당은 우선 초당적인 ‘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만들기에 나섰다. 위원회가 내세웠던 구호가 ‘사실, 사실, 사실(Fact, fact, fact)!’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위원들은 4년여에 걸친 긴 작업 끝에 연금 개혁 백서를 내놓았다. 연금 종류별, 연령별, 직업군별, 이해 당사자별 상황과 처우, 개혁에 따른 손익 등이 자세하게 담겼다.

정부는 이 백서의 내용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2005년 6∼11월 전국 8개 지역에서 노사정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전 국민 연금토론’을 시작했다. 이듬해 3월에는 6개 거점도시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이 동시에 참여하는 ‘전 국민 연금의 날’ 행사를 열기도 했다. 마침내 2008년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한 새 연금법안이 마련되었으니 위원회 구성 6년 만이었다.

2010년 새로 권력을 잡은 보수-자민 연립 정부는 법안에 약간의 수정만 한 뒤 개혁안을 계승해 마무리 지었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양보와 타협이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1년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2026년까지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평균 3.2%포인트 인상해 연간 320억 파운드(약 56조6200억 원)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도 2060년까지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늦춰 향후 50년간 5000억 파운드(약 862조6900억 원)를 절감하기로 했다.

유럽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고갈되는 연금 재정을 개혁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이 아님 정치권의 일방적 주도로 추진되는 연금 개혁은 정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다. 2010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총연맹(CGT) 소속 노동자들이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법안에 격렬히 저항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신화왕

○ 정부 주도로 ‘신뢰의 위기’ 맞았던 프랑스

프랑스 연금개혁은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기 퇴직자 수가 너무 많아 연금 지급 시기가 빠르다는 것이었다. 평균 퇴직연령이 58.7세로 독일 61.6세, 영국 63.2세, 스웨덴 69.2세와 비교해 너무 낮았다. 2020년이 되면 전체 공무원 중 연금을 받는 퇴직자와 재직자 수가 같아지고, 연금 지출액이 기존의 2배(600억 유로)를 넘을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만기퇴직 연금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과 노동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2010년 9월과 10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시위와 폭력 사태는 하도 격렬해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을 퇴진 위기로까지 몰고 갔던 1968년 5월 시위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하지만 대통령과 집권 여당(국민운동연합·UMP)은 굴복하지 않았다. 결국 장기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민심이 정부 편으로 돌아서 국회에서 큰 표 차로 법안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큰 사회적 비용이 따른 개혁이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보다는 국회의원 수 확보를 통한 정치공학적 방법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 갈등이 커졌다. 연금 개혁을 담당했던 노동장관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악재였다. 사르코지 정권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고, 결국 대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2020년까지 보험료율을 8.49%에서 10.8%로 올리고 지급률은 기존 2.0%에서 1.78%로 인하할 계획이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2022년까지 67세로 늦추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연금 가입 기간도 현행 37년 6개월에서 2035년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은 4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 대타협으로 성공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1984년 연금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15년간의 논의 끝에 연금제도 틀을 송두리째 바꿨다. 7개 정당의 실무진이 기업, 노조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세세한 숫자까지 합의한 뒤 발표했다. 정부와 기업, 노조가 협상을 계속하면서 쌓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 개혁도 1997년부터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각종 경과 규정, 신규 규정, 구제도와 신제도의 공존에 따른 병행계산 등 ‘정글’처럼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이뤘다. 반대자들의 총파업 등 갈등이 있었지만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사회민주당(SPD)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해 각종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한 끝에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조기연금 신청 연령을 늦추며 지급률을 낮추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