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4大연금 체질개선 공론화하자”

전문가들 “국민 관심 높은 지금이 적기” 연금개혁 4大 제언
[1] 적립금 관리할 장기 재정목표 로드맵 마련하자
[2] 합의 과정에 미래 당사자 2030 의견 적극 반영
[3] 기금 효율적으로 운용할 전문인력 대폭 강화를
[4] 부실 시한폭탄 사학-군인연금도 근본대책 수립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에만 국한하지 말고 차제에 다른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자.”

한국연금학회와 한국재정학회의 학회장을 지낸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논란을 지켜보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발표를 계기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전반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불합리한 합의는 문제지만 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을 오히려 연금 개혁의 전환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건 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담은 ‘장기 재정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이다. 적립금 규모가 약 476조 원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한국의 공적연금은 모두 가입자 수와 지급액 규모 면에서 ‘중량급’이다. 하지만 규모에 어울리는 투명하고 분명한 미래 계획이 없는 상태다. ‘기금을 소진할지 혹은 계속 유지할지’ ‘기금을 소진할 경우 정확한 소진 시점은 언제로 잡을지’와 같은 재정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민감하고 복잡한 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었던 데는 합의된 재정목표가 없다는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공적연금의 재정목표를 세우는 과정에는 ‘203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내야 하는 기간이 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금을 관리하는 조직의 수장이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한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최근 ‘연금 논란’이 촉발된 것을 계기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현 상태로는 203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군인연금은 약 32조 원, 사학연금은 약 20조 원의 국가 보전금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큼 두 연금의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란 조직력이 막강한 집단의 영향력 때문에 제대로 개혁 이야기를 못 꺼내는 면이 있다”며 “계속 방치하면 미래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