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黨政靑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문 존중”

靑 요청으로 15일 밤 전격 회동… 김무성-이병기 ‘갈등 해소’ 돌파구
“국민연금 변동은 국민 동의 필수… 사회적 대타협기구서 논의해야”

여야도 협상 재개 논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테이블에는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내놓은 결과보고서가 쌓여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긴급 심야 회동을 갖고 ‘5월 2일 여야 합의문 존중’에 합의하는 등 그간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당청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15일 오후 8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가진 뒤 “(여야 합의안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온 최선의 안으로, 특히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또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기존 여야 합의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따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날 긴급 당정청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회동 중간에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합류했다.

이날 회동으로 당정청 간 갈등이 봉합되는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항의 국회 규칙 명기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정청은 당초 17일 원내지도부와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청와대가 참석자의 급을 높여 심야 회동을 긴급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실무를 담당했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만나 일단 ‘5·2 합의’를 존중하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이른바 ‘50%’ 명기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현수 soof@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