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 vs 확정치… ‘50% 명기’ 또 접점 못찾은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2라운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평행선… 조원진-강기정 20일 만나 조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다시 만났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50%를 ‘목표치’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측과 ‘확정치’라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사이의 견해차가 컸던 것.

다만 ‘대타협의 성과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의 여야 간사 라인을 재가동하고 실무기구의 의견도 수렴해 절충점을 찾기로 뜻을 모았다.

○ “연금특위 간사 라인 재가동”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실무기구 합의문에 50% 수치가 나오니 다시 돌려보내 명확히 해오면 되는 게 아니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동의했고 여야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았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조원진-강기정 라인 중심으로 논의하되 실무기구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도 “(50% 의미는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냐”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여야 지도부가 직접 정치적 타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금특위 간사는 20일 만난다.

○ 엇갈린 전망… 여야 ‘동상이몽’

연금특위 라인을 재가동해 50% 합의의 의미를 다시 따져본다는 건 ‘50% 명기’에 대한 원점 재검토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명기’에서 물러설 수도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논의 결과에 따라 50%가 목표치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수치를 못 박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측은 재논의가 이뤄지더라도 ‘확정치’로 못 박은 50%의 의미는 달라질 일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다시 논의해도 50%는 절대 ‘목표치’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활동이 종료된 연금특위와 공무원연금 당사자들이 참여한 실무기구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초연금 연계’ 이종걸 안 ‘흐지부지’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50% 명기를 연계하지 않는 대신에 기초연금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실상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문재인 대표는 이날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게 아니다”라며 “많은 생각, 논의를 함께 모아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협상에 참여했던 강기정 김성주 의원도 “이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원내대표 측도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는 건 다양한 협상안 가운데 하나”라며 한발 물러섰다.

새누리당도 기초연금 강화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