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50% 해법 잠정합의

각 당 추인때까지 내용 비공개… 여야 지도부 “합의내용 존중할것”
공무원연금案 28일 처리 숨통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서 논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전에 악수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첨예하게 대치하던 여야의 ‘연금정국’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20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만나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잠정 합의를 이뤘다. 여야 지도부 보고와 각 당 의원총회의 추인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28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의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또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거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해선 잠정 합의된 문구를 도출했지만 이날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50% 명기’ 여부를 놓고 여야 협상이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당내 추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신중하게 협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만남에선 ‘50%’ 수치는 들어가지만 최종 결론이 아닌 새누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여야 지도부가 서명한 합의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되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린다는 취지를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과 강 정책위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이 내용을 보고한 뒤 2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의 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고민해 만든 절충안이니 웬만하면 존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당내 추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50% 명기’ 여부를 두고 “여야 내부 추인을 받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잘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누리당 김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한 행사장에서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가 5월 2일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