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28일 처리 ‘파란불’

여야 ‘50% 절충안’ 철통보안 속 큰 이견없이 당내 추인과정 진행
‘50% 존중’ 수준 문구 담을 듯… 靑도 별다른 반대의사 안밝혀

“두 번 깨질 순 없다.”

20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절충안을 도출한 여야는 21일 삼엄한 보안 속에 당내 추인 절차를 진행했다. 한 차례 협상이 깨진 경험이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한 분위기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초안에 큰 반대 없이 추인이 진행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관심이 쏠렸던 ‘소득대체율 50%’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국회 규칙 초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확정치’나 ‘목표치’ 개념이 아닌 ‘완화된 표현’으로 쓰여 있다고 한다. 특위 관계자는 “50%가 들어간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들어간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50%는 공적연금 강화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의 문구로 여야 모두 해석의 여지를 두도록 한 것이다. 22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회동에서 최종 문구를 확정하면 여야 내부 강경파 설득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들에게 여야 합의 초안을 보여준 뒤 의견을 구했고 청와대에도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최고위원에게 (여야 간사가 합의한 절충안을) 보고드렸고, 뚜렷한 반대는 없었다”며 “(절충안을) 다듬는 과정은 내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별다른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의견을 모은 뒤 다음 주초 의원총회에서 추인 과정을 밟는다.

새정치연합도 잠정 합의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공무원연금, 공적연금의 합의가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잠정 합의문을 문재인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특별한 반대나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협상 타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