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형표 해임안’ 공방… 연금개혁 합의 막판 진통

野, 54개 법안 처리와 연계… 26일 다시 만나 타협 시도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둔 2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문제가 막판 걸림돌이었다. 5월 2일 여야 지도부가 한 차례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문제에 청와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거부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54개 법안을 문 장관의 거취 문제와 사실상 연계하겠다는 것.

새정치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문 장관이 잘못된 통계 수치를 언급해서 여야 합의안을 깨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공적연금 강화 특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문 장관의 사퇴는 별개 사안”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수석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지난번에도 야당의 요구로 복지위원회를 열어 (의원들이) 하루 종일 문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지만 국민들 보기에 문 장관의 잘못이 없었다”며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오늘 상황으로는 솔직히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50%도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받을 만한 절충안을 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도 “(문 장관의 사퇴에 대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뜻이 강경하다”며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합의를 무산시킨 상황에서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미룰 경우 여론의 비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 뒤 26일 오후 다시 만난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관련 절충안 등을 담은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타결할 예정이다.

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