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案 ‘세월호’에 막혀 막판 진통

野 “세월호 시행령 수정해야 처리”
與 “국회의 월권”… 28일 재협상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벼랑 끝 담판’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합의했지만 야당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7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6일 처리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 민생법안 57개 법안 처리도 합의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전날 문 장관의 해임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새정치연합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순항하는 듯 보였던 협상은 이 원내대표가 “정부가 공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은 행정부 소관으로 (야당이) 수정하라는 것은 월권”이라고 맞섰고 결국 협상은 중단됐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세월호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세월호법 시행령을 고리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볼모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절충하지 못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안만큼은 처리해야 한다”며 분리 처리를 촉구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