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공무원연금개혁, 원점서 재검토하라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가 우리 사회의 염원을 저버린 채 내놓은 개혁 아닌 개혁안을 국회가 못 이기는 척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기여율을 현행 7%에서 향후 5년간 9%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즉 받을 연금액은 최대 수혜자인 현 수급자가 다 빠져 나갈 수 있게 20년에 걸쳐 찔끔찔끔 줄이고, 내는 보험료는 천천히 올려 혜택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적자보전의 당사자인 대다수 국민은 도외시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대상자들이 야합해 벌인 무늬만 개혁의 재판이다.

또 향후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화자찬도 인구 구조, 금리 변화 등 각종 미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생색내기이다. 당장 지금만 봐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에 비해 공무원 수는 107만 명으로 3배 이상,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으로 30년 이상, 보수도 웬만한 대기업 수준으로 늘어 변화 속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난데없이 추가보험료는 배제한 채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법률 명시 연계에 합의한 것이다. 이를 빌미로 정치권은 책임공방과 물타기, 들러리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은 철저히 외면했다. 국민을 물로 봐도 유분수다. 가난한 서민은 안중에 없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상위 1%의 부자 관료도 월 700만 원을 받고 수백억 자산가도 월 400만 원을 받는다. 더욱이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8000여 명에 이르며 매년 1만 명 이상 급증하고 있다. 적자보전금은 개혁안을 감안해도 2021년 3조 원에서 2025년에는 6조 원대로 크게 늘어난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이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계속되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만 대처한다면 적자 누적으로 차기 정권 14조 원, 차차기 정권에는 30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을 힘없는 서민과 청년 그리고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다시금 촉구한다.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