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공식문서냐 찌라시냐”… 黃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정윤회 문건’ 파문]여야 법사위 공방
국회 초점 ‘문건정국’으로 이동

답변 고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긴급현안 질의를 받으며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해명 취지로 말한 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매도하나.”(새누리당 의원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윤회 동향’ 문건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격돌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찌라시(정보지)’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발언한 것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 새정치연합 “대통령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공식 문서냐, 찌라시냐. 국정 최고책임자가 찌라시라고 하는데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황 장관은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각 우 의원은 “대통령의 말은 신성불가침인가? 대통령이 무슨 왕인가?”라며 “대통령에게 ‘이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닌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지만 황 장관은 “대통령 발언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전해철 의원은 “‘(찌라시 발언은) 대통령의 판단에 불과하다’고 말해보라”고 다그쳤지만 황 장관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응수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목된 대통령비서관 3인방에 대해) ‘우직하게 15년 동안 일한 사람’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어떤 검사가) 대통령의 말을 거역해 수사하겠나”라고 호통을 쳤다. 이어 박 의원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보니 대통령이 사실상 (찌라시로) 결론을 내려 ‘암담하다’고 하더라”고 하자 황 장관은 “수사팀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며 얼굴을 붉혔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 의혹이 있고, 해명 취지로 말한 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매도하면, 우리 국민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황 장관은 “그렇다”고 호응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 역시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찌라시라는 말까지 쓰며 개탄했겠느냐”고 가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정윤회 씨와 ‘십상시’ 등 비선라인 인사들 간 비밀회합 의혹이 제기된) 강남 J식당도 수사 대상이냐”고 물었고, 황 장관은 “고발된 것을 중심으로 수사하되 수사 단서가 있고 범죄의 단초가 되면 빠짐없이 수사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 황교안 ‘신 7인회’ 의혹 일축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황 장관에게 “신(新) 7인회가 있고, 황 장관도 들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추궁했다. 황 장관은 “금시초문이다. 만나본 적도 없다”며 일축했다.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 모임인 ‘7인회’에서 따온 ‘신 7인회’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체제 들어 법조인 출신 인사 7명이 부상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서 비롯됐다.

황 장관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문체부 담당 국·과장을 경질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유 전 장관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지적하자 황 장관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 신제윤 “서금회 사람 만난 적도 없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서강대 출신 금융회 모임인 ‘서금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서금회의 ‘정윤회’는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신 위원장은 “(서금회는) 언론에서만 들었다. 서금회 사람은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야당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장관들이 제 역할 못해서 소문이 나고 확대되는데 금융계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