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 비판

진중권 교수. 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평소 통진당과 각을 세우던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가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고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판했다.

진 교수는 19일 오전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를 접한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냐 인민재판이냐”라고 꼬집으면서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조선은 하나다”라고 일갈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북한의 인민재판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집단으로 실성”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면서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고 통진당 해산을 점친 바 있다.

한편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