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증인 김영환 “8대1 해산은 예상못해”

[통진당 해산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찬성 7, 반대 2로 예상했는데 8 대 1의 결과를 보고 나도 놀랐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찬성 8, 반대 1’이라는 일방적인 결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이자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51·사진)은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당원의 이적성, 폭력성이 깊이 물든 정당을 대한민국 헌법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정미 주심 재판관이 해산 ‘찬성’ 쪽에 선 것을 의외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 재판관은 반대 결정을 할 것으로 봤다”면서 “법정에서 이 재판관이 내 증언을 들으면서 상당히 난감하다는 듯 한숨을 계속 내쉬었다. 그러면서도 내 진술을 상당히 경청해 주는 모습을 보고 (해산 쪽으로)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압도적인 해산 결정에 대해 “통진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종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서 여러 차례 확인해 준 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10월 21일 통진당 해산심판 16차 공개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한 자금을 통진당 김미희 이상규 의원 등 좌파 정당 후보들에게 500만∼10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