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강제 해산된 정당의 비례 지방의원직 박탈 당연”

[통진당 해산 이후]
비례 지방의원직 상실 결정 근거는

“의원직 상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고 있다. 과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이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산’은 자진 해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이 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선관위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통진당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미옥 광주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이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김미희 전남 해남군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이다. 이로써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81명, 기초의원 정수는 37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처분 신청” 22일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현재 지역구를 갖고 있는 통진당 소속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이날 중앙선관위 전체회의 판단 대상에서 빠졌다. 그래서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통진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당적은 무소속으로 바뀐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광역의원은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조사 2과 소속 직원 4명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진당 중앙당사에 긴급히 투입했다. 통진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상세한 지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초 선관위는 통진당이 국고보조금 지출 내용을 29일까지 보고하면 잔액을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서둘러 실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의 핵심은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지출 내용이다. 당 안팎에선 통진당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당기고 11월부터 사실상 전대 준비에 들어간 것도 연내 헌재 결정을 의식해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사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의 회계장부와 영수증을 펼쳐놓고 통진당과 실제로 거래한 업체들까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은 “선관위는 정기적으로 회계보고를 받아왔고 감사를 해왔다”며 “‘잔액이 거의 없다’, ‘국고를 함부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끝까지 왜곡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이외의 통진당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국고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미 63개의 통진당 관련 은행계좌를 압류했다. 내부적으로 통진당이 6월 24일 회계보고한 13억5900여만 원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 4억3600만 원은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진당 중앙당사와 16개 시도당의 임차보증금 2억7100만 원 △당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었다. 또 김미희(1500만 원) 오병윤(3000만 원) 이상규(2000만 원) 전 의원 등 지역구 전직 의원들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6500만 원이었다.

또 통진당 소속 의원들과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가압류하면서 내년 1월 2일까지 회계 보고하도록 통지했다. 2013년에 통진당 소속 5명 의원은 오병윤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원금을 한도액인 1억5000만 원 가까이 모았다. 선거가 있는 올해는 법정한도액의 2배인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연말에 후원금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잖은 후원금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