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통진당 해산결정 놓고 엇갈린 목소리

[통진당 해산 이후]
이상민 의원 “헌재-법무부 공모 의혹”… 박주선 의원 “총선 연대 도의적 책임”

이상민 의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23일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통모(通謀·남몰래 통해서 공모함)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대통령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의원은 “무겁게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주체사상파 대부였던 김영환 씨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김 씨가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견 있는 재판관들도 마음이 돌아선 거 같다’고 했다”며 “이 내용을 추론해 보면 헌재 결정 이전부터 법무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의 정도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모종의 ‘밀약(密約)’이 있었을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어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씨가 증언에 나선 전후 사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인터뷰 내용 경위 등에 대해 법무부와 헌재는 명확하고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이 “통진당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논평한 것과 관련해 “법에 의해 결정된 헌재 결정을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거 연대에 대해 새정치연합도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당시 당 지도부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어 “지난 일의 책임보다는 앞으로 무리한, 선거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정치공학적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책과 노선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 정당과 무리한 선거연대를 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고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