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특검’ 상설이냐 별도냐… 與野 기싸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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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野 별도특검 주장은 자기모순”
문재인 “사정 대상이 사정하겠다는 것”

여야는 ‘성완종 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특검 도입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모두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새누리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새정치연합은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의 특검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별도의 특검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넘기는 것이 핵심이어서 무늬만 특검일 뿐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표는 자원외교 특검은 현재의 상설특검법으로 하고, 성완종 리스트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특검을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자원외교는 공정성이 없는 특검으로 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야당이 원하면 오늘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검에 대해 자꾸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특검에 대한 합의는 당분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관악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이 수사 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 있는 사건”이라며 “중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성이 담보된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이것은 사정 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끼워 넣기’ 수사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문 대표는 “만약 정권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 야당 인사를 사건에 끌어들여 야당 죽이기로 나선다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성완종#유승민#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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