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해킹 정보위’ 치열한 공방 예고

[추경 24일 본회의 처리]증인-자료 범위 놓고 벌써 신경전
‘청문회 준하는 방식’ 추후 합의키로… 시기 명시 안해 흐지부지 끝날수도

여야는 23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정보위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출석 대상의 범위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의 방식을 놓고 추후 여야 정보위 간사가 합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다음 달 14일까지 열기로 한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야당이 요구한 30가지 자료를 국정원이 어느 정도 제출할지가 쟁점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해킹 관련 로그파일 등) 자료 제출 부분은 여야 정보위 간사 간 협의할 것”이라며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정보위에서) 자료를 다루고 필요에 따라 현장검증도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혹시라도 부실한 자료가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각 상임위를 통해 자료 제출이 이뤄지면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그 시기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로그기록 등을 분석하는 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걸려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9월경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다 개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에 참석할 대상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보안전문가 등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나나테크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국가기밀 유출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을 놓고 여야의 견해는 엇갈렸다. 이날 새누리당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의원이 정보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참고인 등으로 출입할 수 있다”며 시각차를 드러내 보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이병호 국정원장의 이름을 적시하려다 막판에 뺐다. 현직 국정원장을 고발 대상으로 특정할 경우 여권이 쳐놓은 ‘정쟁 프레임’이라는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차길호 기자